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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임실군은 민원사무 처리 및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 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임실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임실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 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임실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 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임실군은 원칙적으로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의 준수, 제3자 제공금지등을 수탁자가 준수하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 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권리행사)
개인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임실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가.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가.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방문, 서면,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3.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지하며, 관련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9호 ~ 10호]와 같습니다.
제 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임실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7조 (개인정보의 파기)
임실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합니다.
제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임실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통신실 등의 접근통제
제 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실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임실군 부군수
  2.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총괄) : 행정지원과(정보통신팀)
    - 연락처 : 063-640-2161, (FAX) : 063-640-2149
제 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관리하는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여성청소년과(청소년수련팀)
  2. 담당부서 연락처 : 063-640-3011, (FAX) : 063-644-0386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신고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 화 : 02 - 2100 - 3394
  2. 개인정보보호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전 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제 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은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